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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자녀에게 해외공장 '불법증여'한 업체대표 검거

  • 보도 : 2022.01.12 10:44
  • 수정 : 2022.01.12 10:44

자녀 경영권 승계 위해 비자금 조성과 해외공장 증여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이익 빼돌리고 공장 헐값 매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28억 원), 외국환거래법(450억 원) 위반

인천세관 "불법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 단속 이어갈 것"

조세일보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이 자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유명 가전업체 A社 대표 등 3명은 대표 자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8억 원) 및 '외국환거래법'(450억 원)을 위반했다.

A업체는 해외공장에서 가전제품을 임가공 해 국내 및 해외에 납품하는 국내 유명회사이다.

지난 2017년 A업체 대표는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본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A업체의 해외공장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국내 본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불법 승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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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비자금 거래도 (출처 인천본부세관)
A업체 대표는 자녀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위해 ①홍콩에서 자녀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B업체를 설립한 후 ②국내거래처의 주문계약을 B업체와 체결하게 하고 ③B업체가 국내거래처로부터 임가공비로 미화 약 4000만 달러(450억 원 상당)를 송금받아 ④이 중 해외공장의 실제 경비를 제외한 국내 본사가 얻을 이익금 미화 약 200만 달러(23억 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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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 저가매각 거래도 (출처 인천본부세관)
A업체가 보유 중인 220억 원 상당 가치의 해외공장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하기 위해 ①홍콩에 지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C업체를 추가 설립하고 ②해외공장을 C업체로 헐값 5억 원에 매각했다. ③또한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받은 해외공장 매각대금 5억 원도 B업체에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했다.

인천세관은 외환검사 및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A업체의 불법승계 계획이 담겨 있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계획된 불법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A업체에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착수하자 수년간 숨겨온 자녀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했다. 이에 투자자의 피해가 다소 예방될 수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취하는 수출입업체를 계속 단속해 선량한 투자자 및 금융권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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