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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뿐이겠냐'…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재점화

  • 보도 : 2022.01.10 11:08
  • 수정 : 2022.01.10 11:08

공무원 경력자면 공인회계사와 변리사도 시험 면제
강병원 의원 "10개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손질해야"

조세일보
◆…'세무사 시험은 죽었다, 5060 국세청 공무원을 위한 몰아주기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 이런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들이 놓였다. 세무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항의차 보낸 것이다.
각종 자격시험마다 관련 직군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주요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시험과목 면제 특혜로 논란이 된 세무사 외에도 변리사·공인회계사·관세사·법무사·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 대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특혜가 있다.

공인회계사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장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변리사는 '특허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해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면 1차 시험이 면제되며,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을 갖추면 2차 시험 4과목 중 2과목 면제가 가능하다. 또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을 땐 관세사 2차 시험에서 2개 과목이 면제된다(10년 이상 근무자 중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1차 시험 면제).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는 '국세 업무 10년 이상', '지방세 업무 10년 이상으로, 5급 이상 또는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자',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 10년 이상 근무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 '국세업무 10년 이상자로 5급 이상 5년', '20년 이상 국세업무 종사자'는 1차에 이어 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2부도 면제된다.

이들 자격증은 장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취지가 있다. 하지만 피나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7대 국회(2007년) 땐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시험면제 혜택의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강병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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