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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관리비 면제해 준 임대인도 '착한임대인' 공제 받을까?

  • 보도 : 2022.01.09 07:00
  • 수정 : 2022.01.09 07:00
조세일보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임대매장에 대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임대매장에 할당된 임대관리비를 면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른바 '착한임대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생각한 A법인.

A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해 임대료를 지급받는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대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다.

임대관리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사업장 전체에 청구되는 제세공과금 중 임차매장의 사용분을 이야기한다.

"관리비 면제는 세액공제 대상 아냐"

국세청은 A법인의 질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경우,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호는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를 말한다. 제2호는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해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된다.

[참고 : 국세법령시스템 조특,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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