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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돈' 떼내 음주운전 척결에 쓰겠다고?

  • 보도 : 2022.01.07 15:44
  • 수정 : 2022.01.07 15:44

윤석열 '주세 10%, 음주운전 예방 사용' 공약 밝혀
현재 주세 전액, 균특회계로…지역균형 발전에 쓰여
재원배분땐 법개정…'정책목표 맞냐' 논란 생길 수도

조세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보좌역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러한 재원 배분 타당성에 물음표가 나온다. 주세 재원 전액은 지역균형 발전에 쓸 돈으로 편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되면서, '음주운전 척결'과 결이 다른 본질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7일 윤 후보가 밝힌 생활밀착형 공약을 보면,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음주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업에 쓸 재원은 주세로 채우겠다고 한다.

20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원 가량(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료)인데,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000억원을 음주운전 척결 관련한 사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에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를 만드는 게 대표적 사업 내용이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도 "작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000여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당위성을 강조한 모양새다.

최근만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는 '죄악세'를 올리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예로 담배소비세다. 니코틴과 타르 농도가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금연 등의 사회적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조세재정연구원)이 있다.

담뱃세처럼 주세도 소비억제 목적의 조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세의 세수(稅收)를 음주로 인한 폐해 퇴치를 위한 복지지출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수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건 다른 얘기다. 주세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회계(주세 100% 편입)의 주된 재원이다. 과학기술진흥이나 교통망을 늘리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게 정책목표다. 바꿔 말하면, 음주운전 예방이 '지역 간 균형발전'이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 든다는 소리다. 지방세수 결손 가능성도 있다. 주세 세입이 균특회계로 전입되면서, 늘어난 세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서다.

음주운전 예방 사업을 균형발전예산으로 곧바로 집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짙다. 정부 관계자는 "주세 재원 일부를 음주운전 척결에 쓰려면 (배분 구조를)다 뜯어고쳐야 한다"며 "현재 구조로는 (주세 재원을)활용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법이든 주세법이든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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