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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법원, 사회적 약속인 방역패스 판단 신속히 해달라"

  • 보도 : 2022.01.07 10:03
  • 수정 : 2022.01.07 10:03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논란 장기화 시 결국 국민 피해 가중된다는 점 강조

'방역패스' 조치 중지보다는 '개선점' 찾아 보완 필요 강조... "열린자세로 보완"

방역상황 관련 "확진자 감소세 뚜렷, 사망자 줄어... 담주 경구용 치료제 도입"

평택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진압 소방관 3명 순직 애도... "송구스러울 따름"

조세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법원의 1심 선고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신속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한 법원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김부겸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에서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모든 국민이 고통 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 드리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해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방침의 효력을 1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줬다.

김 총리는 현 방역상황 관련해선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한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백명대로 내려왔으며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며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어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오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오는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에 대비한 방역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부터 PCR검사를 신속·정확하게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에 대해선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경기도 평택의 공사현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소방관 세분이 안타깝게 순직하셨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관 보호와 화재예방 정책을 더 세심하게 보완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오후 7시께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유족과 희생된 소방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해 고칠 점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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