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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③가장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실수를 줄일 방법은?

  • 보도 : 2022.01.05 07:00
  • 수정 : 2022.01.05 07:00
조세일보
인적공제란 '사람'에게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다.

다만 신청자가 공제 요건을 헷갈려 해 실수를 자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과다공제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상황.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 대상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대다수 근로자가 가족 숫자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족 '숫자'보다 '요건' 확인이 중요
조세일보
 
인적공제 부분에서 실수를 피하려면 우선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로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총 750만원의 공제(150만원X5명)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단어 그대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부양하는 부모님 두 분이 70세 이상이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도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지만 앞에 언급한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한 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하게 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기준'. 아무리 공제금액을 계산해봤자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형제·자매 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제한이 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부모님, 직계비속은 자녀를 뜻한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자녀의 배우자, 위탁 아동 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기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 별 실전 적용 사례를 준비했다.
■ 인적공제 실전 적용사례① 대한민국 표준 '4인 가족'
조세일보
 
*가정 :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2명(나이 = 7세, 12세)

*소득

본인 연봉 : 5000만원
배우자 : 400만원(근로소득만 있음을 가정)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자녀 2명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자녀 2명 해당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 기본공제 150만원
7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12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600만원 공제 가능.
■ 인적공제 실전 적용 사례②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조세일보
 
*재혼 가정 :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2명(나이= 16세, 19세)

*소득

본인 : 연봉 5000만원
배우자 : 소득 없음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본인의 16세 자녀, 배우자가 데리고 온 19세 자녀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본인의 16세 자녀, 배우자가 데리고 온 19세 자녀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 기본공제 150만원
16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19세 지녀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600만원 공제
■ 인적공제 실전 적용사례③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모실 경우
조세일보
 
*가정 : 근로자 본인+배우자+자녀 1명(21세)+아버지(75세)+어머니(69세)

*소득

본인 연봉 : 6000만원
배우자 연봉 : 3000만원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에서 탈락

자녀, 아버지, 어머니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아버지, 어머니 해당

자녀의 경우 해당연도 중 만 20세가 지났더라도 올해까지는 공제가능.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아버지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21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700만원 공제
■ 인적공제 실전 적용 사례④ 재혼한 아버지 올해 돌아가셨다면
조세일보
 
*가정 :근로자 본인+자녀 2명(나이 : 16세, 17세)+아버지(68세, 올해 사망)+새어머니(65세)

*소득

본인 연봉 : 3500만원
(배우자 없음)

*공제요건

-본인

-소득 :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자녀 2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연령 : 만 20세 미만, 만 60세 미만(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2명, 아버지, 어머니 해당

아버지의 경우 사망했어도 올해까지 인적공제 가능.

*공제금액

본인 : 기본공제 150만원 +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
16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17세 자녀 : 기본공제 150만원
아버지(68세, 올해사망)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새어머니 : 기본공제 150만원

= 총 95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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