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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공론화 거칠 것…국민 반대땐 안해"

  • 보도 : 2021.12.01 14:30
  • 수정 : 2021.12.01 14:30

연합뉴스TV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 출연
"투기 억제, 소득 재분배 등 효과…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 없다"
"종부세, 상위 2% 아니면 걱정 없어…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려야"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공약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국토보유세 공약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합의 없이 할 수 없다"며 "합의 없이 하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 오해한다. 정확히 하면 '토지이익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소득 재분배·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보다 토지 보유 부담이 5분의1에 불과한데,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원이 더 생기고, 이걸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관련해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몇십억 되는 아파트 때문에 실제 내는 종부세는 얼마 안 됐다는거 아니냐"라며 "98% 이상의 고소득 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의 방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작아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며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만들어진 가격을 존중하지 않으면 왜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 공포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급도 대대적으로 늘리고, 방식도 평수나 위치, 대상, 할부 일시금 공공임대나 월세, 전세 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본소득·기본주택 정책과 관련해 "청년에게 먼저 배정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청년도 취약계층이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주면 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심을 철저히 잘 잡아야 한다”며 “또 납북과 미국 또 주변 강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안을 만들고 북한과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설득해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비핵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개혁을 두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정 포털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편향이 반영되면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된다"며 "포털의 기사 통제나 영향력을 이용한 전횡을, 법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입법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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