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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대선 앞둔 감세 포퓰리즘"

  • 보도 : 2021.11.30 11:10
  • 수정 : 2021.11.30 11:14

조세일보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방송 캡쳐.
 
내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것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감세 포퓰리즘에 합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윤경 코인데스크코리아 선임기자는 지난 2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조세소위에서 과세유예를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는 정부 방침하고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 방침이 늘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감세 포퓰리즘이 꽃피울 수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선임기자는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2030 MZ세대가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과세유예를 해야 된다는 공식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지금 과세하자고 하는데 의원들이 뜻을 하나로 뭉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과세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난 국감 때 여러 의원들이 기재부 장관에게 호통을 쳤고 기재부 장관은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제없다고 했다"며 " 업계에서는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혼나야 된다"고 밝혔다.

채 전 의원은 "과세인프라를 1년 동안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업계랑 협조 관계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기재부를 혼내면서 얼른 빨리하라고 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준비 못했으니) 과세하지 말자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눈앞에 있는 표를 생각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청년들한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가상자산의 거래가 굉장히 불법거래나 또는 사기 굉장히 위험한 거래로 취급당한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도권으로 끌어와서 안전한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회피하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더 망가뜨리고 투자하는 사람들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기자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유예가 이슈가 아니라 이 업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육성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세금에만 이슈가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금융당국이 문제다. 국회는 국회는 그나마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보려고 계속 제안하고 그러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 내가 관할하게 되면 오히려 골치 아픈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논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채 전 의원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시가로 9억원이 어느 순간 고가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거 안정과 거주 이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비과세 폭을 확대하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이 문제가 아니라 종부세와 같이 맞물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첨예하다"며 "입출구를 다 막아놓고 이렇게 때려잡으니 어떻게 버티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여론이 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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