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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부동산 투기' 잡겠다더니…세무조사 되레 줄었다

  • 보도 : 2021.11.29 12:00
  • 수정 : 2021.11.29 12:00

작년 양도소득세 조사 310건↓…추징액 36.0%↓
증여세 조사도 줄여…상속세 추징액만 45% ‘껑충’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491만 가구에 5조 지급

조세일보
◆…부동산 거래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에 비해 3.5% 줄었다. 반면,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1년 전(9245억원)보다 14.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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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양도소득세 관련 건과 자금 출처(편법 증여 등), 기획부동산 등이다. 

양도세만 떼어내서 보면 조사 건수는 1년새 310건이 줄었다(4100→3790건). 지난해 양도세 조사의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3509억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한 부분이 양도세 세무조사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증여세에 대한 조사도 2019년 393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간 과세당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검증을 강화해 변칙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상속세 조사는 8985건에서 893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45.2%나 뛴 7523억원이었다.

작년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1년 전(9264건)보다 13.9% 감소했다.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1000억원)에 비해 24.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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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통계연보의 작성 시점을 기주느로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후 변동될 예정"이라고 했다.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분을 포함했을 땐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 가구에 5조1000억원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순가구 439만 기준)으로 전년(114만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급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1조1000억원), 40대(1조원), 50대(9000억원) 순이었고,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000억원(48%), 홑벌이가구 2조2000억원(44%), 맞벌이가구 4000억원(8%) 순으로 집계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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