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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4대비전]

이재명, 중소기업 공정안전망 구축해 '전환적 공정성장'

  • 보도 : 2021.11.24 14:35
  • 수정 : 2021.11.24 14:35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만들겠다" 선언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과 재도약" 강조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환전 공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과 상생협력 촉진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구축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와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증진 등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공황 시기의 뉴딜처럼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의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원천 방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 등 플랫폼 시장 공정성 확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 우대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선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 향상 ▲제조뿌리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또 창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창업연대기금 등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개 목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데카콘 기업 육성 위한 메가 테크펀드 조성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실패도 자산"이라며 실패사례 연구플랫폼을 구축해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전통산업을 위해서는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 제도개선 ▲노란우산 공제와 복지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소상공인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역화폐 발행 대폭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플랫폼 전국 확대 도입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 지원 등을 언급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자영업 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조합·상권 등 협업화 지원 확대 ▲영세 소공인 대상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기업가들로부터 친기업적 광역자치단체장 1위로 선정된 이력을 강조하며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 진짜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임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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