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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李, 文대통령 관련 '부산저축銀' 사건으로 물타기"

  • 보도 : 2021.11.23 19:00
  • 수정 : 2021.11.23 19:00

박수영 "부산저축銀, 이강길 C7 대표 관련 사안... 대장동과 직접 관련 無"

민주당,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관련 尹 고발... 李 "특검, '尹수사'부터 수사"

조세일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 없이 받겠다고 해 놓고, 어제는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부터 특검하라'고 다시 조건을 달았다"며 "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게이트' 이전에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C7 이강길 대표에게 1155억원을 대출해줬다. 이때 이강길이 대출알선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에게 10억 3000만원을 줬다"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재명, 유동규 등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강길 관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으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수사범위는 특검이 정하도록 하면 된다. 특검이 판단해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수사하고, 아니라고 보면 안 하면 된다"며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가 나서서 수사하라 말라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비리로 진작 퇴출됐어야 할 은행인데, 이걸 막은 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돼 조사가 진행됐다. 이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유병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대량예금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화 한 통으로 퇴출이 예상되던 경영진은 살아남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며 "제3자 뇌물죄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마지막 수임한 2007년 기준으로 아직 1년의 기한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부산저축은행을 건드리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문제까지 소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결정으로 8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측근들이 가져갔다는 게 핵심이고 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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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삭제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글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 후보가) 2017년 1월 1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9억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할 동안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며 "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관련 尹 고발... 李 "특검, '尹수사'부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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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특별위원회(화천대유 TF)는 지난 19일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의 주요 요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성남 대장동과 고양 풍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돼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배임행위를 했고, 이와 관련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이 2015년 알선수재 및 배임혐의로 기소됐지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수사를 지휘하던 윤 후보가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TF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숨은 몸통"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수원시 망포동 대출알선수재 혐의와 고양시 풍동 관련 배임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대장동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도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처음'과 '끝'에 관한 조건 없는 특검"을 요구하며 대장동 사태의 '시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부터 '자금의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때 대출 비리를 엄단했더라면 대장동 프로젝트팀들은 공중분해 됐을 것이고 공공개발을 막는, 민간개발을 위해 로비하고 정치권과 야합하는 일들은 원천적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조건 달지 말고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 처음과 끝에 관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당당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분도 포함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민주당은 시간끌기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즉각 응답해 특검 도입 일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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