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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종부세 프레임戰... "서민감세" vs "이중과세 '갈라치기'"

  • 보도 : 2021.11.23 16:51
  • 수정 : 2021.11.23 16:51

與 "종부세, 사회적 기능 수행"... 李 "부자감세 안 돼... 국토보유세로 서민감세"

野 "'가렴주구'식 갈라치기"... 尹 "이중과세금지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反해"

조세일보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 시민은 서울서초구 대형 아파트 한 채를 11년 소유해 장기보유공제를 받아 종부세 1천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00여만원으로 합계 1천8백여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 94만7000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만2000명(10%)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42%나 늘어난 94만7000여 명이며,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3.2배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납세자는 2.9배, 세액은 14.7배가 늘었다.

전날(22일) 날아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두고 여야가 '프레임전(戰)'에 돌입했다.
與 "종부세, 사회적 기능 수행"... 이재명 "국토보유세 통한 서민감세"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가 ▲실수요자 지원 ▲투기방지와 자산불평등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역발전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세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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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라고 적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다.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종부세 부과가 안 되므로 세금 폭탄이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며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세수 100%가 지방재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부세 재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거공급과 주거안정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종부세가 지역 간, 세대 간 격차에 기여하는 고자산가들의 '명예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이 세부담 크지 않게 설계됐다. 83%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75.5%를 차지하는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며 "세금 폭탄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소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약 52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됐다. 전체 고지세액의 55조 7천억원 중 5조원을 전체 87.8%가 부담한다.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와 실거주 목적 외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라면서 "종부세 세수는 85% 이상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전액이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다.

유동수 수석부의장은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세율을 상향했고,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했다. 법인에 대한 과세세율을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이와 더불어 시가 대비 공시지가를 상향했다"며 "세금 인상은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이며 현재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액 대부분은 3주택자 이상자에게 부담됐고, 실수요자와 1세대 2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법인 전년 대비 올해 세액 증가율은 각각 1조 8000억원으로 전체 세액 증가분 3조9000억원 중 92.3%를 차지한다. 48만 5000명 중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만 5000명인데, 이들이 주택과세 2조7000억원 중 96.4%인 2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실수요자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고, 고령층 공제 비율을 10%포인트 상향했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부담을 줄여 고지인원이 8만 9000명, 세액은 814억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野 "'가렴주구'식 갈라치기"... 尹 "이중과세금지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反해"
국민의힘은 종부세가 '이중과세금지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反)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2대 98로 갈라치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막무가내로 세금을 걷고, 걷힌 돈은 다시 생색내기용 정책에 이용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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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시당 핵심당직자 화상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며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일말의 사죄 없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국민을 2 대 98로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해 국민 편 가르기 의도"라며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세금을 걷고, 걷힌 돈은 다시 생색내기용 정책에 이용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가렴주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성걸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2%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비율은 전체 인구 5166만명에 대한 비율이다. 주택소유가구 1173만 가구에 비하면 유주택가구의 8.2%이고 수도권 유주택가구로 따지면 10.6%"라며 "(1주택자) 과세대상은 12만 명에서 금년 13만2천 명으로, 세액은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결국 ▲현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급등한 주택가격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공정시장 가액비율 95%' ▲'종부세율 인상'이라는 삼중고로 세금폭탄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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