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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 회계처리 변화 관심 필요"

  • 보도 : 2021.11.18 12:00
  • 수정 : 2021.11.18 12:00

금감원, '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발표

조세일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토론서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의 경우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해 왔다.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이란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말하며,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 같은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다.

토론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 측정, 이하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한다.

K-IFRS는 IFRS를 전면 채택했기 떄문에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진)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해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중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
조세일보
◆…(제공 : 금감원)
 
회계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226건중 대다수(221건, 97.8%)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건, 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합병 당사자별로는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 4건(1.9%),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 1건(8.3%)에서 공정가치법 적용했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정가치법이 일반적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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