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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법조윤리협 압수수색

  • 보도 : 2021.11.17 05:00
  • 수정 : 2021.11.17 05:00

檢, 법조윤리협의회 강제 수사...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 수임 내역 자료 확보

檢, 서울 지역 송파세무서 등 세무서 4곳도 압수수색...변호인 제출 자료 확보

李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제기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 수임료 자료 확보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변호사 수임료 자료 확보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위해 15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전날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SBS도 이날 검찰의 법조윤리협의회 압수수색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기관은 변호사법에 근거해 일정 수 이상 사건을 수임한 로펌과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가 2018년부터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위해 선임한 다수의 변호사 비용을 다른 기업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에서 이재명 후보 재판과 관련된 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 지역의 세무서도 압수수색했다. 송파세무서 등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을 함께 압수수색해 변호인들이 제출한 수임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선임한 로펌과 변호사 수임 내역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7일 한 시민단체(깨어있는 시민연대당)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비용이 대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후 지난달 28일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출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호화변호인단을 쓰고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 원을 썼다는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녹취록 2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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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직접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지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지나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사진=MBC 유튜브 갈무리]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부인 김혜경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이같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인이 선임됐는데, 재판을 전후로 이 후보의 재산은 불과 3억여 원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납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을 향한 변호사비 대납과 재판거래 의혹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친여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후보는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을 지불했고 주변 지인들이 도움을 줬다"며 본인 재판을 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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