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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반대…부패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

  • 보도 : 2021.11.15 16:42
  • 수정 : 2021.11.15 16:50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 짓"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란 국토보유세를 과세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이다. 고가의 부동산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일종의 '토지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한다"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인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며 "전국민 90%가 수혜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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