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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0대 소득세 비과세' "실망"...尹 '종부세 면제' "생산성 없어"

  • 보도 : 2021.11.15 12:44
  • 수정 : 2021.11.15 14:24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MBC라디오 대담...여야 주자 정책 평가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인상비평에 불과...2008년 헌재, '이중과세 아니다'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민심 고려한 것" 비판

李 '20대 소득세 비과세' "과세기반 줄이는 정책...이재명, 기본소득과 배치"

조세일보
◆…<사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소득세 면제 공약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개혁을 내걸고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이같은 감세 정책이 비생산적이며 실망스러운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가 꺼낸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2006년 제기됐던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 위헌 관련된 판단이 이미 2008년에 나왔다. 그냥 인상비평(개인의 인상에 근거를 둔 주관적 비평)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2006년 제기됐던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 위헌 관련된 판단이 2008년에 나왔다"라며 "예컨대 이중과세 문제라든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원본 잠식의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없다(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헌재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대별로 합산해서 당시 과세를 했었는데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결했다). 합산하면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위헌이고, 장기보유자에게 과세했을 경우 헌법불합치다(라고 판결했다). 그런 것을 안 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당시 헌재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우 교수는 "최근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세 부담이 이렇게 빨리 늘어도 되는 거냐는 것이다. 작년에 (종부세)3조원대였는데 올해 5조원이다"라며 "집값도,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율도 약간 향상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분 종부세가 좀 빠르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로 한정 지으면 서울시 아파트 5채 중 1채 정도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22일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상태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부세 과세대상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런 점을 들어 "서울을 먹으면 이번에 필승할 거라는 걸 가지고 종부세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및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방안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종부세를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경우 교육, 소방, 치안 등을 전부 지방정부가 제공한다. 그래서 재산세 역할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다 중앙정부가 제공한다. 그 재원을 중앙정부에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라서 종부세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종부세를) 없애면 지역간 재산세, 집값이 다 달라 격차가 엄청 커지게 된다"면서 "예컨대 약간 부자인 자치구가 오히려 세율을 내릴 수가 있다. 비싼 집이 오히려 재산세가 작아질 수 있는데, 2003,4년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것 없이 그냥 이게 세 부담이 높으니까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이므로 아주 생산적인 공약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세 완화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 것 역시 22일부터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를 염두에 두고 민심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11월 22일부터 고지서가 배달되는데 막상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도 문제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걱정들이 조금 생긴다"라며 "그러면 뭔가 우리 의사를 표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거주자 중심으로 해서 조세저항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며 캠프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 연 5천만원 이하 20대에 소득세 비과세 "비현실적"...기본소득과 충돌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의 연 5천만원 이하를 버는 20대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공약'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우 교수는 "기본적으로 이 후보가 내세우는 건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게 한 방향이고, 청년계층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주는 게 한 방향"이라면서 "이 안은 그 두 개 안과 다 충돌하므로 제대로 된 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이미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공약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하려고 하면 비과세 감면을 줄여서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과세기반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세금 감면, 소득세 감면도 34세까지 하도록 돼 있다"라며 "20대로 한정 짓는 것은 상당히 조세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세금 좀 깎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나이브한(순진한) 생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초기 대선판에 최대 화두가 2030표심이다 보니 이런 방안이 나오는데 정제가 안 됐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산발적으로 공약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 조세저항 만만치 않을 것

한편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만만치는 않아 이 자체가 시끄러운 세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그냥 국토보유세가 아니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다. 토지를 인별, 법인별로 합산해서 누진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세율은 0.5%에서 안에 따라서는 1.2%나 1.8%까지 가는 안이다"라며 "세수는 20~30조, 한 25조 정도로 예상하고 이것으로 기본소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로 90% 국민은 이걸 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고, 기본소득과 정산하면 한 10% 정도가 추가적으로 돈을 낼 거다라고 하더라"라며 "가장 큰 문제점 중 합산하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 전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며 "재산세 체계에서 보면 전답은 분리과세 하면서 가장 낮은 세율 0.07%로 과세해준다. 종부세도 내지 않는다. 국토보유세에서는 0.5%로 합산해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세수 20조에서 30조 정도 늘어나는 거면 조세부담률이 한 1%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것"이라며 "그러면 조세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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