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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특검' 초읽기?... 野 "尹부산·李대장동 '쌍특검' 하자"

  • 보도 : 2021.11.15 12:30
  • 수정 : 2021.11.15 12:30

송영길 "화천대유TF,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구체적 증거 확보"

이재명 "尹, 비리 토대 조성... 하나銀, '배임적 설계'... 검찰에 기회를"

전주혜 "민주당, 국힘 특검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가짜뉴스 유통"

이양수 "'역대급 남탓'... 부산저축은행 수사 포함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검'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분도 포함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대장동 특검'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수사'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특검'과 동시에 실시하는 '조건부 쌍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내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특별위원회(화천대유TF)'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는 당당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분도 포함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민주당은 시간끌기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회동에 즉각 응답해 특검 도입 일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화천대유TF,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구체적 증거 확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김병욱 중심 특위(화천대유TF)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내일 김병욱이 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실제 모든 걸 어떻게 덮었는지를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5503억원을 환수한 이 후보에게 '왜 화천대유 4000억원을 덜 회수했냐'고 배임죄로 공격하는 사람이 개발이익환수법을 심의조차 안 하려 한다"며 "개발이익환수법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든지 분명한 입장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尹, 비리 토대 조성... 하나銀, '배임적 설계'... 검찰에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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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건부 특검 수용 논란'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국민의힘 공직자든 가릴 거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않으면 당연히 특검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 이건 조건을 붙인 게 아니다"라며 "일단 (검찰에) 기회를 주고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려 보되,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선, 부정자금을 조달하는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윤석열이 주임검사로서 알면서도 입건 않거나 무혐의 처분해서 토건비리를 저지를 토대를 만들어줬다"며 "화천대유의 뿌리, 첫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7천억원에 달하는 대부분 자금을 부담하면서도 이익 배당을 특정인에 몰아주는 설계를 했는데, 이거야말로 배임 혐의 아니냐"며 "(하나은행은) 30억원인가밖에 배당을 안 받고 1%를 투자한 측은 4000억원 가까이 배당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최초 자금조성 경위에 관여된 이들의 직무유기 ▲공공개발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배임행위와 직권남용 ▲배당을 특정인에게 몰아준 하나은행의 배임설계 등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 좀 더 신속 엄정하게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제가 사적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부산 엘시티처럼 민간사업자를 지정해주면 그만인데 뭐 하려고 공공개발이익 환수부담을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주혜 "민주당, 국힘 특검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가짜뉴스 유통"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겉으로는 마치 특검할 듯이 거짓말하고,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협상할 듯 시간끌기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 회동에 즉각 응답하여, 특검 도입 일정을 위한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 머무르며 내내 민주당의 응답을 기다렸으나,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하지 않았다거나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등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여야 회동을 시작하자는데, 왜 민주당은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앞에서는 특검 도입을 얘기하더니, 정작 국민의힘이 특검하자, 협상하자고 하니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을 향해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22일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3번 소환 조사를 하며 미적대고 있고, 대장동 수사팀 다수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수사 진척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부실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면죄부 수사로 이미 밑바닥을 다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역대급 남탓'... 부산저축은행 수사 포함 조건 없는 특검 수용하라"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미진해 비리 토대를 만들어줬다. 하나은행이 이익 배당을 민간에게 몰아줬다'고 강변했다"며 "자신의 책임을 쏙 뺀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가 요구한 '조건부 쌍특검'의 조건인 '부산저축은행 대출수사 특검'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 성역 없이 수사해 80여 명을 엄정하게 처벌했다. 대장동에 단순 대출을 해 준 것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 수원지검도 기소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과 관련된 참고인을 한 차례 조사한 것뿐인데, 대장동 비리를 그때 막았어야 했다는 게 무슨 궤변인가. 역대급 '남 탓'"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은행 탓을 하는 것도 황당하다. 인허가권, 토지수용권을 성남시장인 이 후보가 다 가졌으면서 김만배 등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독식하는 것을 왜 막지 못했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바르게만 일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무지해서 넘어간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을 향해 "누누이 밝혀왔지만,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린 말장난에 불과하다. 윤 후보는 당당하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분도 포함해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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