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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폐지 공약 "종부세 걱정 없게 할 것"

  • 보도 : 2021.11.15 09:47
  • 수정 : 2021.11.15 09:4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 유예"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조세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윤 후보는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는 것.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수현 전 실장은 '주택은 정치 문제'라면서 자신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고백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힘들면 팔면 되지 않느냐고도 한다"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지저했다. 또한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이라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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