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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규제가 성장 유도해야"…이재명 "네거티브 방식 전환" 화답

  • 보도 : 2021.11.10 17:43
  • 수정 : 2021.11.10 17:43

조세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제공 연합뉴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 회장은 "성장 포텐셜(잠재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후보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시스템이 포텐셜(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성장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기업활동이 훨씬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 혁신, 창의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나쁜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는 좋은 경제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 룰은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관료적인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 외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본의 논리로 기업에서 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산업 경제 환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미래형 인재 양성하는 인재 양성"이라며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업이 할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적영역에서 대규모 투자로 키우고 첨단분야 등 과학기술 투자, 응용과학기술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인재 혁신, 규제 혁신, 첨단과학기술 혁신 등 대대적 지원이 국가의 역할인데, 우리가 반발짝이라도 앞서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역할, 즉 ESG를 포함한 공적가치 추구 등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래 인프라에 투자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는 팔로워(추격자)가 아닌 퍼스트무버(개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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