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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기에 원성 비등..."은행 폭리 막아야" 국민청원까지

  • 보도 : 2021.11.09 14:12
  • 수정 : 2021.11.09 14:12

대출금리는 치솟는데 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
"은행 수익 높여주려 가계대출 관리하나" 비난 고조

조세일보
◆…예금금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가 치솟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계대출의 물꼬가 막히고 대출금리가 치솟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화살이 금융당국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확대를 수수방관해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원성이 드높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국이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석달새 가계대출 관련 청원글이 12건 올라왔다. 청원의 내용은 대부분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갑자기 막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불만이다.

특히 지난 4일 올라온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8700여명이 동의를 표하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의 청원인은 “가계대출 총량이 규제된 결과 은행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은행 수익 높여주려고 가계대출 관리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은행들은)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가산금리를 1%포인트씩 높여 연장해준다”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나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대출창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전했다.

그는 특히 “1금융권에서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이 제한받으니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주고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구조까지 만들어졌다”고 고발하며 “하루빨리 금감원에서 실태파악하고 금융위에서 정책을 내리든 금감원에서 제재를 가하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의 지적처럼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예금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예대마진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두달새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도 연 2.92∼4.42%에서 3.97∼5.377%로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현재 3.35∼4.68%(1등급·1년)로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33%포인트, 상단이 0.5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비해 예금금리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정기예금(1년·신규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지난 8월 연 1.16%에서 9월 연 1.31%로 0.1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14개(1년 만기) 가운데 기본금리가 1%를 넘는 상품도 단 두 개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규제된 은행들 입장에선 예금이 많이 들어오면 자금운용만 어려워질 뿐이니 굳이 예금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예대마진 확대 행태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그것이 반영돼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다보니 전체적으로 예대마진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다”며 “앞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기대가 계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선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방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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