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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공약 개발 지시' 장·차관 고발

  • 보도 : 2021.11.08 18:15
  • 수정 : 2021.11.08 18:15

"박진규 산업부 차관,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 내린 사실 드러나"

"여가부 정영애 장관·김경선 차관, 정책공약회의 열고 민주당 공약 검토"

조세일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여당 공약 개발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과 김경선 차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상범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정부부처 고위공직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대해선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공약을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고,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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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과 김경선 차관(왼쪽)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이어 여가부 정영애 장관과 김경선 차관을 비롯한 기획조정 및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공무원 4명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 공부원들과 관련해 "정책공약 회의를 개최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는 (민주당 측)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서로 공모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이러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선거 전반을 관권 선거로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대선 선거과정이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밀약이나 협잡이 난무하는, 말할 수 없이 기울어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발인들은 반드시 일벌백계로 처리돼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나머지 부처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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