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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분양가상한제 등 완전 개정하자"

  • 보도 : 2021.11.03 11:58
  • 수정 : 2021.11.03 11:58

이재명,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당 후보로 당부사항 밝혀

李 "후보로서 중앙선대위에 첫 당부…정기국회서 관련 입법 보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 지킬 온갖 제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달라"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 환수제도'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완전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대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 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위원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며 당 차원의 입법 보완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후보로서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개발이익 국민완전환수제도’, ‘분양가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개발부담금액 증액’ 등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소위 지대라고 말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소수와 부패한 정치세력들이 담합해서 독점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국민 다수가 고통 받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분을 나눠가진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왜 공공개발을 100% 하지 않았냐'라고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저들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공격할 때가 반격할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보수언론도, 부패한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이 어제 갑자기 논조를 바꿔 '민간시장을 죽인다' '민간개발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180도 돌아섰는데 그것은 명분 없는 행동"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원내 의원들이 확고하게, 불로소득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확실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입법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보수언론은, 야당은 왜 추가확보 못했느냐 공격한 논리로 이 법안 찬성해주리라 믿는다”고 이 후보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는 두 번째 당부 사항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 총량이 부족해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다보니 친구가 적이 되는 암담한 상황이므로 기회 총량을 늘리기 위한 성장의 회복에 총력 다해야한다”며 “구체적 방법도 함께 논의해서 제도화할 건 제도화해주고 정책으로 만들 건 정책으로 만들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이 후보는 "민생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보상, 구체적으론 최저한의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 할 수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국민들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공적이전소득, 가계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덕에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졌지만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이라며 "비정상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할 것 같지만 비정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빚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당내 토론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일부 제한 방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자유, 표현자유,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면서 ”또한 언론의 명백한 가짜 뉴스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책특권이나 언론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당 차원의 강력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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