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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⑧홍준표

[논란]또 '강부자' 위한 정책인가…"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

  • 보도 : 2021.11.02 07:03
  • 수정 : 2021.11.02 07:03

부동산 표심 겨냥 홍준표 "종부세 폐지·1주택 양도세 면제"
윤석열 캠프 "부자감세, 세금형평성 논란 부작용 있어"
전문가들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 높이고…거래세 낮춰야" 
쿼터아파트 공급계획 부실…"임대아파트 살란 말이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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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경선 결선 투표에 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2008년 8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감세 정책이 대거 담겼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다. 매년 10%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전년 수준으로 묶었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300%에서 150%로 낮췄다. 종부세 과표를 9억원(1세대 1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고, 세율은 0.5~2.0%까지 큰 폭으로 내리는 내용을 정부·여당(한나라당)이 합의한 안도 있다. 당시 '강부자(강남 땅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컸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그해 국회의 벽을 넘었고, 이 조치로 종부세는 사실상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소위 '나쁜 세금' 여겨진 종부세는, 문재인 정권 들어 기조가 바뀌면서 강화된 상태다.

그런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하 홍 후보)의 공약에 종부세 폐지가 담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뿌리인 국민의힘 내에서 종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크고, 일부 야당에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사회·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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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제대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폐지(재산세로 통합)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10년 이상 보유)를 들고나왔다. 그간 야권에서 주로 과세대상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홍 후보는 아예 폐지를 공약으로 건 것이다. 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없이 '위헌적'이란 표현을 썼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과표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홍 후보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이중으로 세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백한 이중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주자들, "부자 감세" 비판

홍 후보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당 안팎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같은 달 27일 홍 후보의 종부세 폐지·1주택자 양도세 면제 공약에 대해 "말과 구호뿐인 공약(空約-헛된 약속)으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라고 했다. 특히 양도세 부분을 콕 짚으며 "홍 후보의 공약처럼 양도세를 완전 면제한다면 1주택이라도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부자감세 논란, 세금형평성 등 부작용이 분명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캠프는 세수차이, 시장에 미칠 영향, 재산세로서의 통합 방식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전날(2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한데 묶으며 "부동산투기 원조 정당다운 모습"이라면서 "서로 부자감세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 약간의 다른 견해를 내놨다. 유 후보는 지난달 14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며, 1가구 1주택 이상의 세금 중과에 대해서도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래세, 재산세 또 양도소득세 이거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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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는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는 높이고, 선진국보다 높은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연합뉴스)
◆진보 경제학자들 "선진국보다 낮은 보유세 높여야" 

진보 성향의 경제 싱크탱크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문에서 "2020년 이후 보유세가 올랐지만 집값 급등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지지 않아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OECD보다 작은 것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9년 기준 한국이 0.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 1.06%보다 낮다. 그러면서 "OECD는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보유세 강화를 권한다"며 "향후 세제개편 때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높이고, 국제수준보다 높은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가 보유세를 집값안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보유세 평균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쿼터 아파트 지을 곳 없다?…"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

홍 후보는 '쿼터 아파트'를 약속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 쿼터 아파트는 기부 채납을 받은 토지나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한다. 부동산 해법을 '공급 폭탄'으로 찾겠다는 것인데, 현실성은 낮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캠프는 이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토지를 마련할 방법부터 의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서울 강북에 정부가 개발할 만한 국공유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쿼터 아파트를 올릴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경제적 평가와 부동산정책 설계' 보고서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주택공급 공약(이재명의 기본주택, 윤석열의 청년원가주택, 홍준표의 쿼터아파트)을 언급하며 "모두 주택을 싸게 분양 또는 임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급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설령 약속이 이행돼도 한정된 물량으로 전체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후보도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가주택', '쿼터 아파트'는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국가가 주택의 위치, 소유권, 이익을 제한하는 임대아파트에 불과하다"며 "후보들은 청년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고 있다. 기성세대는 내 집에 살며 부를 축적하면서 청년에게 임대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택정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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