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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⑥윤석열

[논란]250만호 공급 실현성은?… 핵심은 '재원'과 '택지'

  • 보도 : 2021.11.02 07:01
  • 수정 : 2021.11.02 07:01

尹, 대선출마 선언 이후 첫 공약은 '부동산'

유승민 후보 "비현실적 공약… 허황된 포퓰리즘"

홍준표 후보 "원가주택 운운… 좌파보다 더해"

이재명 후보 "청년원가주택 기본주택과 닮아"

尹 "집 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봤다" 후폭풍

TV토론서 주택공약 베끼기 논란도 제기돼

조세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소재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택지 확보 문제를 두고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재원마련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꽉 차게 들어선 수도권에 새로운 택지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윤 후보가 밝힌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기본주택과도 닮은꼴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당내 경선 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임기 내 250만호 주택공급재원마련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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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주거공약 실현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이미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고갈된 상황이라는 진단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선 무조건 공급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는 게 맞지만, 실현 가능한 숫자를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한 물량이 200만호였다"며 "지금 어떻게 250만호를 하겠나. 지방 광역시에는 미분양이 나오는데 그 정도 물량 폭탄이 전국에 쏟아지면 주택시장이 장기간 정체·하락했던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각에선 윤 후보가 공약으로 언급한 용적률 등의 규제를 풀 경우 이익 분담을 놓고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련 공약 추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李 "원가주택, 기본주택과 유사"… 尹 "차이 큰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공약으로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원가주택은 2030세대가 건설원가로 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가 되팔되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까지 거주세대가 가져갈 수 있는 공급방식이다.

이에 대해 경쟁자인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원가주택의 경우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으로서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내 집에 살며 부를 축적하면서 청년에게 임대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택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며 "이재명 지사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측도 윤 후보가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이 기본주택과 유사하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前 국토부1차관)는 지난달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최초 건설공급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며 "윤 후보도 공공임대주택을 택했지만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윤 후보의 공약은) 재정투입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청년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을 마련하고 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본이득의 7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그 종자돈으로 다음 집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약통장이 쏘아올린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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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 있냐고 묻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사진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갑자기 튀어나온 청약통장 개설 논란을 두고서도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신뢰도를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9월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에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본 적 있나"라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윤 후보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고, 이에 유 후보는 "집이 없으면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죠"라고 비꼬았다.

상대 당인 이재명 대선후보 측의 박주민 의원도 "윤 후보의 여러 발언이 말실수라고 보도되는데 정정하자면 그것은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의 철학이 날것으로 드러난 것이고 일부는 무지와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 측은 "결혼을 늦게 해서 주택청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윤 후보는)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으며,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청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직업상 여러 지역으로 빈번히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윤 후보가)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불똥은 또 다른 곳으로 튀었다. 윤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라고 말해 치매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윤 캠프 측은 "경위야 어떻든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후보의 입장을 전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뜻을 전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때 아닌 공약 베끼기 논란도 일어

수차례의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후보 간 공약 베끼기 논란도 제기됐다. 유승민 후보가 앞서 발표한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부여 공약과 윤 후보가 같은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유 후보는 지난 9월 열린 국민의힘 TV토론에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에 대해 심지어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조차 똑같다"고 윤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 5점 부여와 국민연금 18개월 연장 공약은 캠프 정책 담당자들이 군 복무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얻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공약 설계의 밑바탕이 된 인터뷰 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출되지 않으면서 양측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이어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약 베끼기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는 윤석열 캠프가 직접 청년과 국방정책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고 마련한 정책"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윤 후보 측은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된 것으로, 동일한 사회적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유사한 공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외교·안보 공약은 11개의 목표와 100여개의 세부공약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하나인 군 복무자 주택청약 가점제 관련 공약도 다양한 의견 청취와 치열한 토의 과정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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