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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⑤윤석열

250만호 주택공급·청년-신혼부부 원가분양…"주거수준 Up"

  • 보도 : 2021.11.02 07:00
  • 수정 : 2021.11.02 07:00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 내세워

재개발·재건축 촉진-임대사업제도 개편 등 250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에 첫 주택구입 지원

조세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윤 후보의 주택 250만호 공급공약을 보면, 우선 서울 등 대도시 신규 주택 공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다.

또한 교통망 확충하고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확대해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살고 싶도록 주택수요를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요약하면 ▲재건축, 재개발 촉진 ▲수도권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업그레이드 ▲민간임대주택 공급 가능토록 임대사업자제도 개선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계획은 발표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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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 뜯어고친다" 

주택 공급 외에 윤 후보는 ▲정부 개입 최소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세제 정상화 ▲임대시장 정상화 ▲취약계층 부담 완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구입 지원 등의 주택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국민들이 더욱 힘들어진 부동산 시장의 세제를 정상화 하기 위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과 입지, 가격에서 다양한 주택이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돕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여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이연제도등을 도입해 장기보유고령층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개인과 기업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층·신혼부부, 원가분양으로 주택구매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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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30일 대구시당에서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 연합뉴스)
 

윤 후보는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구입 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폭등해버린 집값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무주택자이면서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라며, 이들이 주거안정과 주택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개시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하고 광역교통망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도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인 공동·단독주택용지 등을 용도전환해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에서도 일반 공공분양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목돈이 없는 청년가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윤 후보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의 50~70%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초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분양받은 가격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50-70%까지를 더한 금액을 차지하게 해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5년 이내 이주할 때에는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환매한다.

또한,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가격, 즉 주변시가보다 저렴한 저가로 입주하고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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