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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폐업했습니다…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보도 : 2021.11.01 12:00
  • 수정 : 2021.11.01 12:00
조세일보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 관련한 주요 문답 사례를 발표했다.(사진 국세청)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기한 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심사하고,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Q.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2021년 12월1일(수)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5월31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2021년11월30일(화)까지다.

Q.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9월, 2021년3월), 정기(2021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0년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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