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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트럼프 시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쟁 종식

  • 보도 : 2021.10.31 12:24
  • 수정 : 2021.10.31 12:24

조세일보
◆…노블리페츠크 스틸 PAO 제철소. 사진=로이터
 
미국 관리들이 30일(현지시각)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부과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싼 유럽연합(EU)과의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협상에 따라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미 232조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EU 생산 금속의 제한된 물량을 면세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국간 마찰 원인을 제거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과잉 생산을 해결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세계 무역협정 협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통상담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무역분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글로벌 협정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 데르 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 같은 합의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관리들은 EU와 합의한 관세율 할당제에 따라 미국에 허용되는 면세 철강의 물량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익명의 소식통은 연간 330만톤 이상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전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년간 EU 상무부의 철강품목에서 제외됐던 품목에 대해 2년간 면세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 연간 500만톤 가량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무역에 대한 탄소기반 협상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탄소 배출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기후와 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철강 산업은 중국의 석탄연료 용광로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과잉 철강 생산능력을 구축하게 만든 중국 주도 경제 관행에 폭넓게 맞서고자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오는 12월 두 배 인상 예정이었던 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유럽의 보복관세도 없어질 전망이다. 크리스 스원저 증류주협의회 대표는 "관세와 팬데믹에 허덕이던 미 증류주업계에 긴 관세 악목의 끝이 보인다"면서 영국의 미 위스키에 대한 관세 해제도 촉구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이번 합의로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미 제조업체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가격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폐쇄 이후 급증한 수요를 따라잡으려 애써 최근 1년간 3배 이상 올라 톤당 1900달러를 돌파했다. 마크 더피 미 알루미늄협회 산업그룹 CEO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당시 2개사로 줄었던 미 주요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할당량이 관세 전 물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국내 생산능력 회복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케빈 뎀푸시 미 철강협회장은 "할당량 조정으로 철강산업 위축과 일자리를 파괴할 다른 철강수입 급증을 방지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EU가 무역왜곡 정책을 쓰는 중국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미-EU 협력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새 무역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EU 탈퇴로 인해 일본 등 다른 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금속관세에 반대했던 미 상공회의소는 '가까운 동맹국들'의 관세와 할당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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