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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깎아주세요”...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보도 : 2021.10.31 12:00
  • 수정 : 2021.10.31 12:00

“카카오뱅크처럼”...적용대상 차주에 연 2회 안내해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등 신청기준 표준화
신청건수·수용건수·수용률·이자감면액 반기별로 공시해야

조세일보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적용대상 차주에게 핵심정보를 연 2회 안내하고 △신청기준을 표준화하며 △금융회사가 실적치를 비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지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사는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가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신청·심사→공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안내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 등이 있다.

특히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을 정확히 기재·안내해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며, 신용상태 개선 시 신청횟수, 신청 시점과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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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대출 계약 시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해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고객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있음을 금융권에 공유해 우수사례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또 금융당국은 업계와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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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해 신청 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인하금리 적용 시점을 ‘금리변경 약정 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한다. 다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표준 통지 서식’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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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통계 기준을 통일해 비교 공시하고 내·외부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반기별로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을 공시토록 한다.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체계를 제시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업무 단계별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보관·관리 항목도 지정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7.1%...감면 이자액 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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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91만건으로 2017년(20만건)과 비교해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용 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늘었다. 다만 비대면 신청 시 증빙서류 미비 등 사유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61.8%에서 37.1%로 하락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금리를 깎아준 대출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 감면 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은행의 신청 건수 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80%를 차지했다. 금리 인하 폭은 가계대출 0.38%p, 기업대출 0.52%p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세부 조치사항 대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 인하 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개선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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