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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복지를"

  • 보도 : 2021.10.28 15:58
  • 수정 : 2021.10.28 15:58

7대 복지 공약...노인복지청 설치·생계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등

"기본소득 정책,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풀리즘" 비판

조세일보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9시30분 jp희망캠프에서 '홍준표의 G7 선진국 비전-서민복지 대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준표 캠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신설, 건강보험 은퇴자들 대상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으로 변경, 생계형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등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복지 7대 공약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복지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 구조를 조정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이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홍 의원은 복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복지 대상별로 공약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노인 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무방식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인 실버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직장에서 은퇴한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부과기준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병비용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토록 해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내놨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1.5~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공약에는 일하는 서민이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를 강화해 받는 혜택을 늘리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두 배(월 20만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다.

원금상환 역시 취업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함은 물론,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장애인에 대해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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