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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음식점 총량제' 밝힌 이재명...이준석 "아무말 대잔치 발동"

  • 보도 : 2021.10.28 13:59
  • 수정 : 2021.10.28 13:59

이준석 "2030세대 표 얻어보겠다고 주 4일제로 유혹"

음식점 허가 총량제..."文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대로 계승"

이재명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고민할 필요가..." 해명

조세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 4일제와 음식점 총량제를 검토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둘 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 4일제 검토’에 대해 "2030 세대, 즉 미래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유혹을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주 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주 4일제를 유력 검토 중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 측은 주 4일제 공약이 정책 구상과 단계별 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JTBC가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언급한 전날 '음식점 총량제 시행'에 대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해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그분들에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통해서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이런 사탕발림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정책이다. 진짜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고 싶다면 그분들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나아가 음식점 총량제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예로 들면, 화천대유 같은 곳은 이제 땅이랑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치킨집, 피자집, 중화요릿집 영업권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된다"면서 "신도시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4년간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그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언컨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지금까지 보아하니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국민들께서 이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면을 계속 찢어드리겠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막바지로 접어든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 서로 자극하는 언행 등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 대표는 "후보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런 것들을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름이 도용돼 광범위하게 괴 메시지가 유포된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이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앞으로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도부의 이름을 도용해 전파되는 각종 메시지에 특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다"며 "지도부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어느 후보에게도 편중됨 없는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어제 대리투표 우려가 되는 문자가 시중에 돌면서 '혹시 당내 경선에 대한 공정 훼손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당원들과 여러 후보의 염려가 커졌던 것 같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이 맡고 계시는 공명선거추진단에서도 실제 당협위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이고 당 지도부도 경선이 공정의 그 룰을 어기는 사안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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