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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에 첫 조치명령 발동

  • 보도 : 2021.10.27 16:55
  • 수정 : 2021.10.27 16:55

조세일보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27일 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첫 조치명령 발동이다.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씨티은행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등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조치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폐지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상품 및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씨티은행 노조는 폐지가 금융위 인가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이 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을 유지하는 식으로 영업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은행법상 인가가 필요한 ‘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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