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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 보도 : 2021.10.26 10:28
  • 수정 : 2021.10.26 10:28

'물가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인하 합의...LPG 할당 관세도 인하

물가안정 대책 일환...휘발유 164원·경유 116원·LPG부탄 40원 내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액화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LNG에 대한 할당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물류 대란, 공급자 부족 때문에 물가 상승 요인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수입 물가가 2.4% 올랐고,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코로나로 생계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소비자들이 바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렵게 첫발을 내딛고 있는 일상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백신 물가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의 오름폭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에 대해선 품목별로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 리스크 요인 점검뿐 아니라 코로나로 여전히 서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공요금 동결,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의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물가관리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공급망의 다각화와 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엔 소비 진작해 경기 회복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해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다"며 "오늘 이와 같은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포함시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수산물은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자재에 대한 할인 판매 및 수급 지원 등을 더 강화해 나가는 계획도 담았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최근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라고 당정 협의서 나온 결과를 거듭 밝혔다.

박 의장은 유류세와 관련, "당정을 통해 정부에서 검토했던 방안들은 15% 안이었고 역대 최대 인하했던 게 15%였다"면서 "(민주당이) 거기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효과가 2조5000억원 정도된다. 예상보다 추가로 6000억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어 정부에서 이를 수용해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당정이 현재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할당관세율 2%를 적용 중인 LNG 할당 관세를 2022년 4월까지 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원래 천연가스 할당관세가 3%였는데 그것을 추가로 인하를 해서 제로(0) 포인트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 회의가 끝나고 관계기관 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간, 절차 등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인하율, 효과에 대해 요청드렸고 정부는 오늘 오전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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