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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사위 국정감사]

野, 대장동 수사 "검찰 총장 패싱 아닌가"… 박범계 "한톨 의혹 없이 규명"

  • 보도 : 2021.10.21 14:16
  • 수정 : 2021.10.21 14:16

박범계, 남욱 변호사 석방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보여"

"특혜 여부와 그 뒤 로비 과정, 사건 양대 축...로비 수사는 미진"

조세일보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질의문답하고 있다. (사진 = MBC 방송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전담팀이 편가름 없이 진실에 입각한 수사를 할 것이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치우침 없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관해 검찰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찰이 공항에서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는데 돌연 석방을 해줬다. 체포 시한 48시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영장을 청구하기 전 시간이 짧아 석방한다고 검찰이 해명했는데 흔히 있는 일인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사유 중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도주와 증거인멸인데, 기획입국설이다, 꼬리자르기 거래설이다 각종 설이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무 장관은 "남욱 변호사는 스스로 국내에 입국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추가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없어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또 조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의혹인 누가 수천억원의 공공이익환수를 막았느냐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사건의 양대 축으로 함께 규명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졌던 일련의 과정들이 철저히 규명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전담팀이 편가름 없이 수사하고, 철저하게 진실에 입각한 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이 한 톨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규명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찰 총장 패싱, 부실 수사로 인한 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 수사팀 내부 불협화음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 역량이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대검찰청 국감 때 9월 26일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이 지난 10월 15일에야 뒤늦은 압수수색을 했다. 총장의 의지는 확실한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가. 그래서 총장 패싱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 역시 9월 28일 개인적 판단이었던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 없다고 했다. 검경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자세와 속도, 순서, 방법을 보면 미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총장 패싱이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전담팀의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해 유 의원의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인다. 검경 수사 협력과 관련해 (중앙지검) 전담팀장과 경기남부청 수사부장, 실무자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할 문제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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