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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통합 채무조정 방안 모색" 지시

  • 보도 : 2021.10.21 14:11
  • 수정 : 2021.10.21 14:11

"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간 채무조정 협약 조속히 추진"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상환유예 특례 올해 말까지 연장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청년층 다중채무자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며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긴급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 입장과 관련,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종료 예정됐던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상환유예,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문 대통령이 청년층 다중채무 연체자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방안 마련을 긴급 지시해 청년층 채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권 및 관계기관 논의 끝에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각 프로그램 별로 연장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한 채무자도 7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했다.

지원대상 요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 연체 또는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가계대출은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개인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도 자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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