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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들,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아냐' 전현희 "사퇴해야"

  • 보도 : 2021.10.20 21:28
  • 수정 : 2021.10.20 21:28

국힘 대선 예비후보들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전현희 발언 집중 공세

원희룡 "전현희 탄핵", 윤석열 "권익위원장 답변으로 이해 안돼"

홍준표 "호화 변호인단 구하려면 20억원 정도 들어...책임 묻겠다"

유승민 "이재명,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

조세일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2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감에서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법 사실을 옹호한 것이라며 융단폭격했다.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전 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전현희 탄핵'까지 거론하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합동토론회'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위법 사실을 싸고 돌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법 해석을 해도 되냐"라며 "전현희 위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기준 삼아 적용되나 보다"라고 비꼬며 "전현희 위원장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달나라 법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법 자체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학연·지연이 있으면 공직 윤리도 프리패스가 가능한 거냐"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했다.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고 법도 없고 양심도 없다"며 "전 위원장은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 외에 법률 변호라는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며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뇌물이나 다른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면서 "이 지사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따져 공격해야 한다"고 철저한 규명을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그 정도 23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하려면 법률 상식과 법적 관행으로도 20억원 정도 들여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에 책임을 묻겠다"며 "전현희 위원장은 당이 나서서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냐'고 묻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뜻을 묻는 질문엔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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