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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위 국정감사]

진성준 "대장동 특혜 폭탄 주역, 국민의힘" 李 "개발이익 뒤로 나눠"

  • 보도 : 2021.10.20 15:54
  • 수정 : 2021.10.20 15:54

조세일보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문답을 하고 있다 <사진 MBC 방송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개발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주도록 설계를 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정작 민간개발업자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해 LH가 하려고 한 대장동 공공개발을 2010년 6월 마침내 포기시켰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넘어가려던 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개발 해야 되겠다고 해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전부 개발업자에게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민간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서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 직접 사업을 했는가, 이재명의 설계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2012년 3월 이명박 정권 때 국토교통부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택지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이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5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지목했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은 6%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해 도시개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4년 12월에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서 폭리를 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진한 개발부담금 인하도 대장동 개발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지목했다.

진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당시 부담률은 50%였다.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IMF로 이것이 25%로 깎이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줬다. 1년 동안 한시 감면하고 면제해줬다. 근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 3년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이장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다. 결국 대장동의 개발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게 국민의힘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간에게 개발비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했던 게 국민의힘"이라며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개발 이익을 뒤로 나눠 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정치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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