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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국감]...국토위

심상정 "설계자=죄인" vs 이재명 "설계자=착한 사람"

  • 보도 : 2021.10.20 13:55
  • 수정 : 2021.10.20 13:55

심상정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 다 내줘" 공세

이재명 "5500억 작은 확정이익 아냐...지방 행정사에 1천억 단위 환수 사례 없어"

李 "도둑질한 사람은 국민의힘...나는 도둑질 못 하게 막던 경찰"

유동규 인사 관련 질의엔 "임명과정 자체 기억 안 난다→단언할 일 아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심상정 의원은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공격했고, 이재명 지사는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아쳤다.
조세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20일 진행되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성남시 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임대아파트 이익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간 게 국민의 분노 지점"이라고 직격했다.

심 의원은 "국민 70%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대장동은 공공이 제공한 역대 최대 특혜 사건"이라고 이 지사를 질타했다.

이 지사가 앞서 택지사업 수익 중 5500억원을 환수해 70%를 확보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택지사업에 제한하면 맞는 말일 수 있게지만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서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돈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팻말을 보이며 "대장동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생각 간 괴리가 크다"고 힘줘 말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분통터져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8천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원, 1천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에게 4367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에게 1000억을 몰아줬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입주민에게 460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이 지사는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돈을 다 내주고 '이 이익이라도 얼마냐'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인정하더라도 (시장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공익개발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지사는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공익환수를 한 사람은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 설계한 쪽과 투자자 쪽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맞받았다.

이어 "2015년 당시는 미분양 폭증할 때인데 예측해서 분양 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를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공익 환수한) 5500억원을 ‘작은 확정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20년 넘도록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환수한 것은 17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돈 가진 자는 도둑, 설계한 자는 범인 아니냐"고 질문하자 "도둑질한 사람은 국민의힘이다. 저는 민간개발을 못 하도록, 도둑질을 못 하게 막던 경찰이었다"고 발끈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거론하며 "성남시장이 되고 얼마 안 돼 유동규가 임명됐는데, 인사 지시를 했는지 명확히 답을 안했다. 이 사람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 없나"라고 묻자, 이 지사는 "글쎄 모르겠다. 임명과정 자체가 기억 안 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 의원이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걸로 이해하겠다"고 다그치자, 이 지사는 "그렇게 단언할 일은 아니다"라며 일단 한걸음 물러섰다. 국감장에서의 위증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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