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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감]

이주열 “한은, 자율적·독립적 통화정책 결정…외부입김 의식 안해”

  • 보도 : 2021.10.15 14:10
  • 수정 : 2021.10.15 14:10

조세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디있는가”라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8월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한달 전 부동산 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한은은 그에 따라 금리를 인상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7월 부총리가 언급하기 이전 6월에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본인의 의향보다는 제가 말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에는 7명의 위원이 있으며 외부의 입김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서 “금통위원들은 경제 상황에 맞게 국가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호중 여당원내대표가 한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발언은 한은과 금통위의 통화정책 중립성, 한은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발행 채권 매입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다. 직접 매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발언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한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차원이라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은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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