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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대북 적대시정책 없이는 종전선언은 허상"

  • 보도 : 2021.09.24 11:30
  • 수정 : 2021.09.24 11:30

조선중앙통신, 北 리태성 외무성 23일자 담화 발표

리 부상 "종전선언할 때 아냐...美 적대시정책 은폐 위한 연막으로 이용될 것"

文대통령의 '정치적 선언' 발언엔 공감..."종전선언, 한번은 짚어야 할 문제"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23일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 없이는 종전선언은 허상"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하는 남북 정상[사진=청와대 공동사진단]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는 종전선언은 허상이라는 주장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외무성 리태성 부상의 전날 담화 내용을 전하면서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통신에 따르면, 리 부상은 "우리는 이미 종전선언이 그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바 있다"며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것은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선을 그읏다.

다만 리 부상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선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돼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로 나가는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리 부상은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선언, 미국의  한일에 대한 무기 판대 승인 등과 함께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기술 호주 이전 결정 등을 열거하고 "모두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세상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로 치닫고 있는 속에 종이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철회로 이어진다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종전선언을 두고 각 측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치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산생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예외 없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놓여있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 또한 대조선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미국남조선(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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