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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

내년 국세 339조 걷힌다…법인세는 12.6% '껑충'

  • 보도 : 2021.08.31 11:10
  • 수정 : 2021.08.31 11:10

올해 2차 추경比 24조4000억원 더 걷힐 듯
경제전반 회복으로 3대 稅目 수입 모두 늘어
종부세 29.6% 늘고…거래 하락에 양도세수↓

조세일보
 
내년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규모가 올해에 비해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로 3대 세목(稅目) 수입은 모두 늘어나고, 그 중 법인세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2차 추경예산(314조3000억원)에 비해 24조4000억원(7.8%↑)이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수입은 328조6000억원(올해 예산대비 23조9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10조1000억원(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올해에 비해 8조2000억원이 증가한 73조70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세목 가운데서 증가액 규모가 가장 컸고, 3대 세목으로만 따졌을 땐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수도 올해보다 각각 5조5000억원·6조7000억원 늘어난 105조원, 76조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를 반영한 예측치다.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줄어든다.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양도소득세수는 올해보다 11.9% 줄어든 22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수는 7조5000억원을 기록해 9%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상속·증여세수는 올해에 비해 1조1000억원 더 걷힌 13조1000억원, 종합부동산세수(6조6000억원)도 29.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 "경제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코로나 세정지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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