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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역 적발사례]

엔진오일 광유를 합성유로 속여 수출… 중국인 적발

  • 보도 : 2021.08.25 12:00
  • 수정 : 2021.08.25 12:00

한-중 세관 공조수사 벌여

엔진오일 밀수출 조직 적발

조세일보
◆…광유 엔진오일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 위장해 밀수출해오던 중국인 업자가 한-중 세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사진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엔진오일. (서울본부세관 제공)

광유 엔진오일 872톤(시가 25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합성유 엔진오일로 품명 위장해 밀수출해오던 중국인 업자가 세관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한-중 FTA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최근 이 같은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해 관세법 및 FTA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인 무역업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중국의 수입업체와 공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서 광유 엔진오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와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합성유 엔진오일로 가장해 수출한 것이다.

중국은 광유 엔진오일 수입 시 1L당 1.52위안의 소비세와 물품가격의 3.2%에 해당하는 관세를 적용하지만,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해서는 소비세와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들은 광유 엔진오일을 수출하면서 품명을 합성유 엔진오일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의 수입업체에 제공해 합성유 엔진오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한·중 FTA 특혜도 적용 받았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중국 주재 관세관으로부터 중국 해관에서 한국산 엔진오일 수입업체에 대해 소비세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중국 해관으로부터 수사 자료와 엔진오일 수입신고 자료를 제공 받아, 우리나라의 엔진오일 수출신고 자료 등과 비교·분석을 거쳤다. 이후, 우리나라 공식 제조·판매업체가 수출하는 광유 엔진오일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면서 합성유로 위장 수출한 밀수출업자를 특정해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관당국의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산 엔진오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저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은 연말까지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엔진오일 밀수출업자 검거를 통해 중국 현지의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 인기에 편승, 불법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 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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