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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세종 국회분원 설치법 마련 공감"…급물살 타나?

  • 보도 : 2021.08.23 05:00
  • 수정 : 2021.08.23 05:00

김기현 "'국힘 발목잡기'는 가짜뉴스…국회분원 설치 근거법 마련 계획"

이낙연 "불가피하면 민주당 단독처리...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설치할 것"

민주, 이해찬 당대표 때부터 줄곧 세종의사당 주장...박병석 의장도 힘 실어

조세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관련 국회법 개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세종시 이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내년 대선을 불과 6개월여 남겨 논 상황에서 충청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오후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세종·충남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뒤, "(충청)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신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분원을 설치할 근거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국회를 쪼개 분원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과다한 행정 비용,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활동 침해 등으로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충청도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충청도민을 위해 힘을 쏟아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시절부터 줄곧 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해와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시절인 2019년부터 줄곧 민주당이 만든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어 행정수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당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지금 바로 (이전을)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나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니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행정수도 이전론’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 7월 31일 세종시에서 ‘균형 발전 뉴딜 전략’을 밝히면서 "국회와 청와대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우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단계적 이전론을 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라며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말 국회사무처 등 소속기관 업무보고는 물론 9월 취임 100일을 맞이해 가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세종의사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됐다"며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세종 국회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한 획을 그을 것이다.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장은 앞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8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그간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 통과를 목표로 단독처리 불사 입장까지 밝히며 국민의힘을 압박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관련한 국회법 개정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게 되면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된 정진석(5선) 의원은 이날 밤 SNS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조만간 타결 처리될 전망"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의사당 신설을 염원해온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반색했다.

여야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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