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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 세종 이전 위해 국회법 與 단독처리도 불사"

  • 보도 : 2021.08.22 17:00
  • 수정 : 2021.08.22 17:00

이낙연 전 대표, 22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변 기자간담회서 밝혀

"충청 메가시티, 행정·과학수도로...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조속 설치"

메가시티 출범 위해 총리 직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 설치 약속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엔 "결정 받아들여...언론자유 침해 안 받도록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대선시장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지 방문한 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세종·충남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뒤, "(충청)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도 신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 메가시티를 과학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했다. 대덕~천안·아산~오송·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미래 R&D(연구개발) 중심기지와 글로벌 클러스터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지역 광역교통망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 도심을 지나는 대전~세종~청주~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및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연결 신속 추진, 강호축 완성을 위한 충북선 고속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태안~세종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메가시티 출범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 설치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경제생활권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부 기구·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내 본사를 충청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0년 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천700만원에서 연세·고려대 수준인 2천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역대학이 강해야 수도권 독점 체제가 깨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대학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포용적 상향평준화' 정책을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최근 지방의 위기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겪으며 충청을 대한민국의 새 수도로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수도로 만드는 것을 반드시 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입은 상처나 명예훼손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며 "문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해가 없도록 언론 신뢰를 높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은 원고에 있기 때문에 남발 우려는 안 해도 되고, 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침해·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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