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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안 결국 폐기…과세기준 11억원으로

  • 보도 : 2021.08.19 11:19
  • 수정 : 2021.08.19 11:27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법 개정안 의결

오는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개정안이 전격 폐기됐다.

여야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전날 여가 간사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오늘 최종 결론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 2%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를 상위 2%에 부과할 경우 매년 그 대상을 산정하는 행정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소위에서 의견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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