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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 보도 : 2021.07.23 09:35
  • 수정 : 2021.07.23 09:35

조세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른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관련해선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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