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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매력' 떨어진 한국…"조세·규제 경쟁력 취약"

  • 보도 : 2021.07.15 06:00
  • 수정 : 2021.07.15 06:00

한경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경쟁력 비교

韓 순FDI비율 2005년 이후 지속↓…G5는 개선

"FDI, 고용창출 핵심…조세·규제경쟁력 높여야"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악화 상태에 머무는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한 이유로 취약한 규제, 조세경쟁력이 꼽힌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한국과 G5의 FDI(외국인 국내직접투자)와 ODI(내국인 해외직접투자)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FDI비율은 기간 중 평균 마이너스(-)1.7%로 G5 평균인 -0.3%보다 낮았다.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이 G5(평균)에 비해 '내국인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보다 과도하게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순FDI비율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5~2009년 –0.9%, 2010~2014년 –1.5%, 2015~2019년 –1.7%로 점차 하락해 투자역조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반면 G5의 경우엔 -1.1%(2005~2009년), -0.7%(2010~2014년), -0.3%(2015~2019년)로 순FDI비율이 한국과는 정반대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FDI‧ODI의 질적 평가를 위해 '그린필드형 투자'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그린필드형 FDI가 직전 5개년에 비해 16.8% 줄었다. 반면, 그린필드형 ODI는 6.9% 늘었다. 통상 그린필드형 투자는 공장 등 생산설비를 신설‧확장하는 투자로서 고용창출 등 경제적 기여가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한경연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생산시설투자는 줄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는 늘어났다"면서 "FDI‧ODI의 질적 악화로 국내 고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G5의 그린필드형 FDI는 31.6% 증가하고, 그린필드형 ODI는 -2.5% 감소했다.
 
한국, FDI 유치 경쟁력 하위권…조세‧규제‧시장개방 경쟁력 취약
조세일보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AT커니가 조사한 FDI 신뢰지수주에 따르면, 한국의 FDI 유치 경쟁력은 주요 25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이 지수는 조세제도, 혁신역량 등 19개 주요 FDI 결정요인을 종합해 수치화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FDI 투자매력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FDI 신뢰지수 구성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5개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한국과 G5 국가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인프라경쟁력과 혁신역량은 비교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조세경쟁력, 규제경쟁력, 시장개방도는 비교열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G5의 규제수준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기업·투자 규제수준이 6개국 중 가장 열악했다. 미국 코넬대학교가 2020년에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평균(88.2)을 하회했다. OECD의 FDI 규제지수에서도 한국의 FDI 규제강도는 0.135로 G5 평균(0.05)에 비해 2.7배나 높았다.

반면, 한국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은 G5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2019년에 발표한 한국의 인프라지수는 92.1로 G5 평균(90.0)을 상회했다. 한국의 혁신역량지수주8)는 79.1로 G5 평균(80.9)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G5 등 주요국과 달리 FDI의 양적‧질적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세‧규제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FDI를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제모멘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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