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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은행연합회와 무역금융 사기 공동대응

  • 보도 : 2021.06.25 14:05
  • 수정 : 2021.06.25 14:05

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조세일보
◆…25일 오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25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적발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과 각 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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