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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투자안 예산 협상 타결 “초당적 합의”

  • 보도 : 2021.06.25 06:27
  • 수정 : 2021.06.25 06:27

합의 금액 9천530억 달러…초당파 의원 제시한 8년간 1조2천억달러 규모와 비슷

의회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공화당 “재정 부담 커”·민주당 “너무 많은 양보해”

펠로시 하원의장 “1조7천억달러 ‘미국가족계획’ 예산조정절차 통과 시 초당적 법안 표결 진행”

조세일보
◆…인프라 투자 예산안 협상 타결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 <사진 로이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몇 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과 인프라 투자안 예산 확보에 합의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논의를 나눈 양당의 초당파 의원 10명과 기자들에게 인프라 투자안 예산안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합의를 했다”며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초당파 의원 중 한 명인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좋은 타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날 합의된 금액은 9천530억 달러로 이는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5년간 9천740억 달러, 8년간 1조200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중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5천790억 달러에 국가의 전력망,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여객 및 화물 철도에 대한 주요 투자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앞선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8년 동안의 인프라 투자안 제안은 도로,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에 1090억 달러, 전력 기반 시설에 730억 달러,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 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490억 달러, 그리고 공항 건설에 관한 25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투자안에 대한 자금조달은 10개 이상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에는 국세청의 증액으로 예상되는 세수,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경기부양안 예산과 주 정부에서 반환되는 실업보험기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힘들게 합의된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 등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은 이미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여전히 대규모 지출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 여부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정의 윤곽은 지지한다”며 상원이 다음 달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시한 1조 7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는데 민주당은 두 트랙 방식으로 이 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예산조정절차를 동원해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예산조정절차를 통해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에 이번 초당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록 바이든 대통령과 일부 상원의원들의 합의가 도출됐음에도 이번 초당적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초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22조3천억 달러 규모를 제안했으나 공화당의 반발에 이를 1조7천억 달러까지 줄였다.

반면,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후 초당적 의원들이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틀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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