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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엔 OK, 세금부담은 '나 아닌 부자가'

  • 보도 : 2021.06.24 07:00
  • 수정 : 2021.06.24 07:00

연세대 양재진 교수, '기본소득 증세 태도' 연구

전국 남녀 2502명에 물었더니…도입·증세 찬성

그러면 세금은? "부자·기업 통해 거둬야"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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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는 주민들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본소득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기본소득 금액으로는 50만원(월 기준)이 많았다.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책으론 모든 사회구성원이 대상이 되는 보편증세가 아닌 고소득자·기업만 콕 짚은 '부자 증세'를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인의 복지·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게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성인남녀 25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에 설문조사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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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태도,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기본소득 도입엔 찬성(42.8%)이 반대(26%)보다 많았다. 중립적 의견을 제시한 국민은 31.2%였다. 그러나 다른 복지혜택을 축소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엔 반대(39.9%)가 찬성(29%)보다 많았다.

기본소득으로 얼마를 받고자 할까. '받고 싶은 희망 기본소득 금액'으론 월 50만원을 선택한 국민이 2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월 30만원(16.7%), 월 100만원(14.7%) 순이었다. '필요없다'고 답한 비중은 15.7%였다.

기본소득은 즉각적으로 현금을 받는 것이기에 증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모양새다. 찬성이 54.8%, 반대가 45.2%였다. 그러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려할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25%,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은 68.7%였다. 보편증세보단 부자 증세를 선호한 셈이다. 법인세 인상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이 재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지출 구조조정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설 세금으로는 국토보유세(23%), 기본소득 목적세(17.6%), 탄소세(15.2%), 데이터세(8.9%) 등을 꼽았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26.9%)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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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기본소득 증세 태도·오른쪽 기본소득용 신설 세금 선호,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기본소득은 받는 액수만큼 추가 납부세액도 더 내려는 경향을 보였다.

증세 찬성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월 2만5000원이라고 가정해서 물었더니,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세액은 10만원이었다.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이라 가정할 땐 추가납부 의향 세액은 35만1000원, 기본소득이 월 50만원이라면 연 56만6000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기본소득 수령금액의 10% 남짓만을 세금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재진 교수는 "증세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민들조차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액수는 매우 적다"면서 "사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증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재정지출의 소요에 따라 필요한 증세를 단행하고 납세자의 순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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