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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트코인 규제, 시장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

  • 보도 : 2021.06.23 11:37
  • 수정 : 2021.06.23 11:37

조세일보
◆…사진:코인데스크
 
중국 당국의 최근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 단속은 향후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이 더해진다.

중국의 장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당국의 FUD(불확실성, 공포)의 수많은 파고를 해쳐 나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번 단속은 개인의 은행거래까지 규제가 이뤄짐으로써 전례 없이 강력하고 그 영향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의 채굴자들이 중앙아시아나 북미 등으로 이탈하면서 전혀 다른 심각성의 징후를 보여주는 가운데 22일 중국 중앙은행(PBOC)은 주요 은행과 핀테크 회사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들은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한 까닭이다.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자에 대한 단속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닉 카터(Nic Carter)도 “대규모 채굴장의 마이그레이션(이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세분화 과정으로 네트워크의 견고성에는 결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채굴장이 더 많은 국가로 확산되면 위험이 분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중국 공산당(CCP)의 성명은 중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보여줬고 많은 채굴장은 폐쇄 또는 해외 이전으로 대응하며 영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중국 농업은행은 22일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며 이러한 활동(가상화폐 거래)이 포착되면 계정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이 조사는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보다는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중국에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 OTC 데스크를 통한 거래행위도 계정을 정지시키는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의 모든 거래행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개인의 가상화폐 소유를 금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거래행위 자체를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개인은 처벌 위험이나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개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까지 억누를 수 있다.

특히 가능한 징벌 조치에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당국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거래에 연루된 개인은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웨이보나 SNS에서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면 항공사 이용이나 인터넷 접속까지 차단당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체인어넬리시스(Chai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의 30% 이상이 중국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었음을 감안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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